▣ 체당금이란?
-체당금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 일반체당금
-지급요건-
<기업의 도산>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사실상 도산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했을 것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했을 것
-체당금 상한액-
-일반체당금 신청 및 지급절차-
<재판상 도산의 경우>
<사실상 도산의 경우>
▣ 소액체당금
-지급조건-
- 사업주 : 법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을 것
- 근로자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사유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했을 것
- 미지급 임금에 대한 *확정된 종국판결
-지급금액-
-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 내에서 합계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임금 : 700만원, 퇴직금 : 700만원)
-소액체당급 신청 및 지급절차-
노동사건
체당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