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석
육아휴직을 나누어 써 첫 휴직이 30일 미만이면, 급여 제척기간은 합산 30일이 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해 1차 휴직이 육아휴직급여 신청 최소기간인 30일에 못 미친 경우, 급여청구권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1차 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
2026.09.08
대표님/인사담당자가 자주 놓치는
노동법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인사이트 글 목록
- 판례 분석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_대법원 2025두32673 (2026.8.12.)
대법원은 취업규칙에 재량 규정만 두고 있더라도 정년퇴직자를 예외 없이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다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9.01 - 판례 분석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_대법원 2024다302279 (2026.3.12.)
대법원은 지주회사 등이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결정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7.27 - 판례 분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요건_대법원 2020도16431(2023.04.27.)
대법원 2020도16431 판결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할 수 있고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다고 보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한 판례입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