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가이드
판례로 보는 인사관리 | 계약직 - 2 — 재계약을 기대할 권리가 있나요
갱신기대권은 갱신 횟수가 아니라 규정과 운영 실태에서 생깁니다. 규정을 구체적으로 쓸수록 기대권이 서는 역설이 있어, 문언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면 회사가 집니다.
노무법인 넥스트
2026.10.06
대표님/인사담당자가 자주 놓치는
노동법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인사이트 글 목록
실무 가이드판례로 보는 인사관리 | 계약직 - 1 —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왜 부당해고인가요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깨지는 길이 네 갈래 있고, 각 갈래마다 요건과 결과가 다릅니다. 그 지도를 먼저 그려 드립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9.28
실무 가이드판례로 보는 인사관리 | 채용내정/수습 - 5 — 본채용 거부,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요
수습 평가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들에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갈렸는지 정리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사유의 무게가 아니라 평가 자료가 만들어진 시점이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9.13
실무 가이드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① 제도 안내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쓸 수 있는 연간 6일의 법정휴가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급여 지원 상한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사업주의 의무와 제재까지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9.03
실무 가이드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② 자주 묻는 질문(Q&A)
난임치료휴가는 남성도 쓸 수 있고, 시술 전 검사와 시술 후 회복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 사용, 급여 신청 방법, 2026년 11월 27일 개정법의 적용 범위까지 실무에서 자주 묻는 여덟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9.02
실무 가이드판례로 보는 인사관리 | 채용내정/수습 - 2 — 합격 통보 후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최종 합격을 통보한 뒤의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입니다. 어디까지가 채용내정으로 인정되는지, 어떤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됐는지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8.20
실무 가이드판례로 보는 인사관리 | 채용내정/수습 - 1 — 정식 채용 전이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채용내정·시용·수습은 모두 근로계약이 성립한 뒤의 단계입니다.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내보내든 왜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8.16
실무 가이드판례로 보는 인사관리 | 채용내정/수습 - 3 — 수습 중이면 시용 아닌가요?
시용근로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이 시용을 '선택'으로 정해 두었다면 근로계약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없으면 평가도 본채용 거부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8.16
실무 가이드판례로 보는 인사관리 | 채용내정/수습 - 4 — 수습 중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객관적 평가와 서면통지라는 두 관문을 넘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 기준을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8.16
실무 가이드처음 배우는 인사관리 ⑥ 퇴직급여 — 지급 요건과 산정 방법
퇴직급여는 근로자 노후와 직결된 법정 의무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과 산정 방법, 계속근로기간 개념, 퇴직연금제도, 중간정산 사유,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면 왜 무효인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8.13
실무 가이드처음 배우는 인사관리 ⑤ 해고 — 정당한 사유와 30일 전 해고예고
해고는 사유와 절차 모두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와 예외,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범위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8.10
실무 가이드처음 배우는 인사관리 ④ 최저임금 — 2026년 기준과 산입 임금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임금의 최저기준입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 수습기간 감액 가능 여부, 위반 시 처벌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8.09